| ▲ 국무조정실 |
[뉴스스텝] 남형기 국무2차장은 1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4명과 3개 단체이다.
‘훈장’은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국민훈장 모란장)와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홍조근정훈장)이 수상했다.
우태희 대표이사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재임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 및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설치 등을 통해 정부-기업 간 ‘소통 창구’를 마련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IT융합, 의약·바이오, 수소·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규제환경 개선을 주도했다.
장구중 과장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총량·환경규제와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노후·불량건축물 신축 허용 등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포장’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국민포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준호 수석(국민포장) △환경부 김효정 정책기획관(근정포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승한 운영지원과장(근정포장)이 수상했다.
송유경 회장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유통 업계의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했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상생협약에 적극 참여하는 등 대중소 상생발전에 기여했다.
김준호 수석은 화학물질 관리 및 외국인 비자, 스타트업 분야 킬러규제 개선과제를 다수 발굴·건의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
김효정 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수변구역 면적 조정 등환경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 하천점용료 25% 감면 등 40여건의 환경분야 한시적 규제 유예를 추진했다.
이승한 과장은 수직농지의 농지 이용 근거 마련 등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대책을 수립하여,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에 기여했다.
‘대통령표창’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디지털 신원증명 확산 및 주민등록증 수령 기관 전국 읍·면동 확대 등 민생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 제고에 기여한 행정안전부 윤은옥 서기관 외 9명이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25개 부·처·청 소관 257개 인증별 현황 및 문제점을 전수조사하여 인증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성민 수석연구원 외 7명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 규제 혁신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 2개 단체에 주어졌다.
특히, 이번에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 13명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수상자들에게 “국민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규제개혁은 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돌파구는 규제혁신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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