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순위가 ’12년 500위권에서 ’22년 800위권으로 곤두박질치며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도 32.8%(’22년 4월 기준)로 집계되어 서울소재 대학 평균 비율인 22.9%에 비해 10%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퇴생 비율도 매년 증가(‘22년 총 재학생 3%)하고 있는 가운데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실태”라고 말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표되는 세계 대학 랭킹(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2 기준)에서 서울시립대가 10년 동안 약 300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THE(Times Higher Education) 평가에서도 서울시립대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며,○ ’14년 300위권 대학에서 ’22년에는 1,200위권 대학으로 곤두박질쳤으며, “QS와 THE의 평가가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QS는 “외국인 비율”과 “교원당 논문 수”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고, THE는 “연구실적”과 “산학협력” 부족을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휴학율이 왜 높은지 사유를 살펴보아도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44%에 그치는 반면, 55%에 달하는 학생들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공부에 쏟게 한다는 ‘반값 등록금’ 시행 취지는 퇴색됐다”며, “자퇴의 이유도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반수’처럼 대학의 학적을 유지한 채 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면, 조별 토의나 조별 과제를 권장하는 현 대학교육 상황에서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전임 교원들의 70.6%가 수업시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5개 미만의 연구를 진행하는 유명무실한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놓고 월 100만원의 소장 수당을 받는 경우도 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서울시립대에 대한 지원금액은 ’11년 305억 규모에서 ’22년 844억으로 2.8배, 540억원 가량 증가했음에도 학교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은 전무하다”며, “전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12년~’22년 총 6,289억 원 투입)으로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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