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석주(국민의힘, 강서2)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국민의힘, 강서2)는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11개 시설(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부아동복지센터,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영보자애원) 및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여성의 일자리와 성평등, 아동 관련 정책들이 기관들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여성능력개발원의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후 사후관리에 부재와 평가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적했고 일부 시설의 경우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동일과목에 예산불용이 있었음에도 2022년 예산 중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0%미만인 사업에 대해 추경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향후 재원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무회계 운용을 당부했으며, 여성가족 관련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딘 여성 고용률 향상과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을 요구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진로 및 금융 컨설팅 교육사업 참여율 저조에 대한 지적과 주거지원사업이 대상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 임대료 수준, 지원방법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참석한 집행기관에도 해당 시설의 설립과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지적과 향후 의회가 보다 세밀하게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별 세부산출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뒤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전문 프로그램 강화 요구, ▲기관장들의 잦은 출장 등에 대한 근무태도 지적과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절차준수 지적, ▲성평등 취지에 맞도록 기관 시설이용에 대한 점검, ▲위탁법인 변경 후 기관들의 고용승계 유지 위반에 대한 부적절성 지적, ▲기관의 권역별 특성에 따라 비대면상담 등 프로그램 편성과 기관간의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점검, ▲기관들 외부강사들에 대한 공개채용의 투명성과 잦은 평가로 인한 업무지장에 대한 우려,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효과성과 비용에 대한 적정성 점검, ▲기관의 높은 이직율에 대한 지적과 향후 대책마련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총평을 통해 대체로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여성의 일자리와 성평등, 가족 및 아동에 관한 서울시의 여성가족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후 “장기간의 코로나19와 이태원 사고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여성가족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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