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통합위원회 |
[뉴스스텝]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월 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 추세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 확대가 맞물리면서 경제 양극화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득 상위계층의 부의 대물림, 하위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으로 사회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국민통합위원회는 작년 10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5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오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자산 격차 해소, 기업 성장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여 3~4월 중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대안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3기 국민통합위원회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중점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금번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 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기조발제에서 박철성 특위위원장은 3대 분야에 걸쳐 9개 정책을 제안하고, 각 정책의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특위가 선정한 대표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첫째,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청과 하청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 기업의 임금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매년 국가통계로 공표하고, 원·하청 임금 격차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직종별 임금수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둘째, 상시근로(full-time)가 어려운 청년·여성·노인 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형태 다양화를 제안했다. 근로시간·직무 등을 다양화한 정규직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주 → 월, 분기, 반기)하여 계절적 업무 수요와 차별화된 근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상 보호 대상에서 소외된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2006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호소한 바 있으나, 오늘날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극화 해소는 어느 정부에서나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제안들이 소득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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