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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
[뉴스스텝]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융포용기금으로 추진중인 청년희망대출 사업의 저조한 집행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금융포용기금은 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금융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5년에는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등 도민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의원은 “또한 2025년에 신규로 추진한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금 사업’을 추진해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강봉직 의원은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 사업은 당초 3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제2회 추경에서 8천만 원으로 2억 4천만 원이 감액됐다”며, “이는 8월말 기준 집행액은 680만원에 불과해 감액 예산인 8천만원 기준으로도 집행율이 8.5%에 불과한데에 따라, 예산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강봉직 의원은 “도가 9월 8일 융자지원계획을 변경공고하여, 최대 2,500만원까지 대환대출 상품을 추가하고, 이차보전율도 0.5%p씩 상향 조정했으며, 재직요건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예산집행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을 보인다”며, “예산편성 시점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예산 집행율이 개선됐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강봉직 의원은 “집행부서는 사업수혜 대상 인원과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청년대상 금융포용 기금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조정이 다수 있는 바, 예산산출시에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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