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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5년간 449억 원을 투입해 노동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안을 발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1일 함덕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개소식에서 새로운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과 조순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의장, 송서순 노동정책협의회 부위원장 등 노동자 지원기관 관계자와 이동노동자, 마을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혼디쉼팡이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제주 전역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정책의 성과가 쌓여 제주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고 지역 공동체 발전에 함께하는 주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은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인구·디지털·기후위기 대응 노동대전환 추진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정책 협력기반 강화 △노동존중과 차별 없는 일터 구현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 등 4대 전략, 8개 정책과제, 43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제2차 기본계획(안)은 도민 노동 인식조사와 도내 노동자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는 ‘정의로운 노동 전환’ 대응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자가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이나 소득 불안을 겪지 않도록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환지원·훈련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재교육, 직무 전환, 상담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택배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제주도는 도-의료원-택배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등 예방 중심의 노동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동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화물차 수리 지원과 휴식 가능한 쉼터 지원을 병행한다. 이날 개소한 한덕·한림·외도 지역 ‘혼디쉼팡’을 포함해 쉼터를 확대하고, 교통사고와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맞춤형 현장 안전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노동권익센터의 기능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상담 중심에서 벗어나 상담-조사-권리구제-정책 연계로 이어지는 ‘정책 생산형 노동권익 허브’로 기능을 고도화하고, 노동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익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심야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안전사고 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야 노동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맞춰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해 취약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간다.
제주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면서, 노동정책 거버넌스 확립과 이행평가 체계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비정형·취약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복지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이날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을 함덕·한림·외도 지역에 추가로 개소했다.
오영훈 지사는 개소식 이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인력 지원 확대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 정책 마련 △제주시청 혼디쉼팡 시설 개·보수 △제주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이전 지원 △혼디쉼팡 사무국 기능 강화 등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기본계획을 연차별 실행계획에 담아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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