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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뉴스스텝]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도 주민등록인구는 40개월 연속 감소, 태백은 14개월 연속, 동해는 1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도와 시군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는 2022년 8월부터 4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오고 있고, 2023년 10월말 153만선이 무너졌고, 2024년 10월말 152만선, 2025년 8월말 151만선이 각각 무너졌다.
- 강릉시는 2021년 11월 이후 2024년 9월과 2025년 9월을 제외하면 4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인구 20만명선이 위협받고 있다.
- 동해시는 2022년 9월 이후 2022년 12월과 2024년 10월을 제외하면 3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
- 태백시는 2018년 6월 이후 2020년 5월과 2024년 9월을 제외하면 무려 8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인구 4만명선이 2022년 8월에 무너졌다.
- 속초시는 2023년 6월 이후 2024년 7월과 2025년 7월을 제외하면 2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인구 8만명선이 2025년 9월에 무너졌다.
- 郡지역은 주민등록인구의 증가와 감소가 매월 반복되고 있으나, 증가폭보다 감소폭이 훨씬 커 인구의 감소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
2025년 11월말 기준 강원자치도 주민등록인구의 주요 특징은, 전월대비,
첫째, 道 인구는 113명 감소,
둘째, 속초시 인구 67명 감소,
셋째, 철원군 인구는 13명 증가하여 한달만에 4만명선 회복,
넷째, 정선군 인구는 정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84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선군은 2022년 1월부터 45개월 연속(2025년 4월 4명 증가 제외) 감소세를 이어져 오다가, 지난달 343명 증가에 이어, 11월에는 정선군 인구의 2.5%인 848명이 전입하는 인구증가 효과를 거두었으나,
이는 시범사업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효과가 대부분이었고, 주변 지역의 인구는 더욱 감소세가 가속화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손소득 사업을 이미 시행했던 해외 사례들(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등)은 모두 실패했던 것을 교훈 삼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취업효과 미흡, 근로 동기 저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여 전국의 7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후 12월 2일, 국회 예산 증액으로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개 군이 추가되어 총 10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2년간 시행하며, 선정된 지역 주민들께는 월 15만원 (전남 신안ㆍ경북 영양은 월 2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년동안 지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로 선정 지역 10개 시군의 인구가 모두 감소 추세에서 시범사업 선정 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도 정선군은 10월대비 인구 증가율이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시군 중 전남 신안군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인구유입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은 전국 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만명당 자살률은 32.7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2024년은 34.3명으로 4위를 기록하여 소폭 하락했으나, 남자의 자살률은 2024년 52.3명으로 제주(55.3명), 전남(53.6명)에 이어 3위를 기록, 여전히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도의원은 “매달 줄어들고만 있는 강원도 인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청년의 삶터, 일터, 쉼터가 되는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과 “사회적 고립, 심리적 취약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 존중 기반의 지역 통합 건강관리 정책의 도입”으로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인구 정책의 또하나의 중요한 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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