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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은 지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통학비 사용 재원을 활용하면 도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도교육청의 통학버스 임차비용을 제외 한 통학비 재원은 약105억원으로 2023년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강경문 의원은 “청소년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실천하는 환경교육이 될 것”이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장점은 △ 학생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 △ 대중교통 확대 이용에 따른 환경보호 및 교통체증 감소 △ 환경교육 및 환경보호 △ 학교 행정업무 감소 △ 주소이전으로 인한 부정수급 방지 등을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 간 협의 사항을 공개했고, 도교육청의 통학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재원 중 최대95억원을 도청으로 전출하여, 학생들이 통학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협의내용은 △읍·면지역의 급행버스 무료이용 포함 △신성여중·신성여고 2~3회 운영횟수 확대 △버스요금 인상시에도 예산범위내 결정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업무담당 직원 1명 파견이다.
강 의원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실현을 위해 도청과 교육청 관계부서의 협의 과정을 주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강경문 의원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청과 교육청 뿐만 아니라 도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올해 성공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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