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원특례시청 |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 및 재산권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공유재산의 활용을 통해 시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 증대에도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무단점유 재산 행정조치
시는 지난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대대적인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이를 통해 확인된 무단점유지, 유휴부지 등에 대하여 올해는 보존부적합 재산 137(44억 원)건을 매각 추진하고, 무단점유 83건(1억원)에 대해서는 변상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활용가능 유휴재산 400여 건에 대해서도 시 누리집에 공개 대부 또는 매각을 추진 세입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
2. 숨은재산 발굴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3종 공적장부(토지대장, 등기부, 건축물대장) 대사를 통해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시는 현재 6,809건(56%)의 오류사항을 파악 정비 완료하였으며, 누락재산 510건(300억원)을 발굴해 시 재산으로 귀속하였다.
향후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한 대사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3. 불합리 관리재산 개선
시 소유토지 위에 국가 또는 타 기관의 건물이 점유하거나 국가 또는 타 기관의 소유 토지에 시 건물이 점유하는 등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는 재산 정비에 나선다.
시는 현재 경찰청, 교육청 등 상호점유 관리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교환이나 매각을 통해 재산권을 확보 이용 주체에 맞게 관리 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자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면서 “적극적인 재산의 활용과 철저한 관리로 시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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