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3분기 자치행정국 정례브리핑(자치행정국) |
[뉴스스텝] 창원특례시가 공유재산 관리정책을 전략적 경영을 통한 재산 효용성 증대와 재정확충에 무게를 두고 본격적인 실천과제 수립과 추진에 나섰다.
기존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공유재산 관리에서 벗어나, 개발활용 중심의 적극적 운용을 통해 재산 가치를 높이고 세입 증대에도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도 국유재산의 개발을 통해 공익 목적 실현 및 재정수입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창원시 또한 공유재산의 체계적·합리적 경영을 통하여 공공시설의 통합관리 및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적극적인 공유재산 활용 및 운용
불합리하게 관리 되고있는 공유재산을 개선한다. 시 소유 토지에 아무 대가 없이 타 기관의 건물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토지 교환이나 매각을 통해 이용 주체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비능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과감히 처분하고, 시유지로 둘러싸인 토지가 사유지일지라도 장기적으로 하나의 구역, 하나의 블럭 단위로 개발하거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매입도 검토한다.
목적 상실의 행정재산은 과감히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일반재산 중에 대부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부계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공공청사, 저활용되거나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입주공간, 생활 SOC, 청년 임대주택 등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2. 공유재산 관리 및 체계 강화
미등기 누락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재산권을 확보한다.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토지 취득, 기부채납, 양여 등을 완료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누락한 재산이나 토지대장, 공유재산 관리대장에는 있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을 적극 발굴한다.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 이행에 나선다. 기존에는 공유재산(일반재산)관리 업무가 구청 및 읍면동에 위임되어,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으나, 지난 조직개편으로 본청 공유재산경영과에서 대부·변상금 등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됐다.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리, 행정조치, 매각 등을 통해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혀 나갈 계획이다.
부서별 시행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도 재산 운영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괄부서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제도화 하고, 재산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수입·변상금·대부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기금 도입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공유재산의 관리시스템 또한 현재 시·군·구(새올)행정정보 시스템의 하부 전산체제로 공유재산대장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는 물론 기타 토지정보(등기,대장 등)와 연계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정부에 적극 건의 할 계획이다.
3. 공공기여 활성화 및 체계 구축
공공기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개발사업체로부터 공공시설이나 부지, 현금 등을 기여받는 것을 말한다.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여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수용성 높은 공공기여 사업 선정에 힘을 기울인다.
다양한 개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공공기여 사업에 대해 창원시만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공공기여 사업 추진체계 구축, 미래자산관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7. 1 조직개편으로 기존 회계과내 재산관리팀을 확장 공유재산정책·운용팀, 공공기여총괄팀, 공유재산정보팀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경영과를 신설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의 미래 준비에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상황에 정부예산도 줄고 시 세입도 녹록치 않은 여건이지만 공유재산을 잘 활용만 한다면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만큼 창원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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