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충남도의 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농가 경영비 중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에 달하며, 무기질비료 가격만 2021년 대비 2024년에 약 45%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하고 있으나, 2025년 추경예산에서 정부 지원분 372억 원 중 255억 원만 확보돼, 117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 의원은 “농업은 우리 삶의 기본 요소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라며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농업은 천년지대계라 할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로 OECD 평균(약 6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국제 정세 불안이나 기후위기에 식량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농자재 가격 급등, 농촌 고령화, 인력난 등으로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큰데, 현재 농번기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민들은 작황에 대한 기대보다 비료값, 인건비, 기름값 등 생산비 부담 걱정이 더 크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며 “충남도 역시 미확보 예산에 대해 도 차원의 자체 확보 및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경영비 실태조사’에서도 무기질비료 지원이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바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025년 정부 무기질비료 지원 미확보 예산에 대한 충남도의 자체 확보 및 추가 지원 계획을 도민과 농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충남도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농민이 희망을 품고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충남도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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