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평군청 |
[뉴스스텝] 가평군을 포함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 매칭 부담을 경기도가 전액 또는 절반 이상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 도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시군의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정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의 소비 인센티브를 1인당 1~2차에 걸쳐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는 13조9천억 원이며, 이 중 1조7천억 원은 지방비로 매칭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기도가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도에서 우선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불가피하게 전액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 50% 이상을 경기도가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소비쿠폰의 지급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군의 행정적 업무 부담도 고려해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주광덕 협의회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인 만큼, 시군이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적정한 분담 구조가 마련돼야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협의회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동의 정책 추진에 있어 시군의 입장을 반영하고, 경기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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