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시청 |
[뉴스스텝] 제주시는 13개 사회보장급여 대한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의 소득·재산 정보 65종의 갱신자료를 통해 3개월간 수급자격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갱신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6,55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급탈락 또는 급여 변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해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방생활보장심의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4~6월)에는 7,510가구를 조사했으며, 자격유지 4,174가구, 급여변동 2,278가구, 보장중지가 1,058가구로 나타났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가 급여감소 또는 자격 중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급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동사항이 발생시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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