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도의회 |
[뉴스스텝] 강원의 성장동력이자 미래 발전 축인 강원 혁신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도시 이주 및 정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은 23일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위기 속 인구 증가 시책은 강원도정의 제1순위 과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강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이주 및 정착지원 활성화 대책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전찬성 의원은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이 수립된 이래 관련 절차에 따라 기존 서울 등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은 순차적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이와 같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축 아래 최근들어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 수립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찬성 의원은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20년 강원 혁신도시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면서 “이를 위한 근거로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지난 2019년 3월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同) 조례 제3조에는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고유 사업 9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입주 기관과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주요 목적 사업 중 하나”라면서 “그러나, 해당 조례에 근거한 혁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별다른 성과 없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찬성 의원은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정착 지원사업을 애초부터 추진하지 않은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면서 “이는 전국 각 혁신도시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찬성 의원은 “전국 주요 혁신도시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정주 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의 도입 및 추진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가속화 속 전입 인구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착 지원사업의 조속한 시행은 그 첫걸음으로 강원 혁신도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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