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청

[뉴스스텝] 인제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47억원을 이달 중순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4년 차를 맞은 기본형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5,000㎡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일정자격을 갖추고 경작면적, 영농기간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205만원/㏊)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사항별로 5~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인제군는 지난 2~4월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지급 대상은 총3,380농가로 면적직불금 1,800농가(28억원), 소농직불금 1,580농가(19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되면서 지급대상이 지난해보다 490농가, 4억원이 늘었다고 인제군은 설명했다.

임선미 농업기술과장은“올해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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