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시청 |
[뉴스스텝] 제주시는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첫 갱신도래에 따라 6년이 지난 갱신 대상 장기요양기관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질적 수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지정갱신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해야 한다.
이제 제주시는 현재 운영중인 장기요양기관 186개소 중 6년이 도래하는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12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11일 이전까지 갱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심사는 사업계획,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지정심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시설 ･인력 기준에 부합되게 설치되어야 한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2025년 지정개신에 대해 충분히 사전 안내함으로써운영에 차질 없도록 홍보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을 방지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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