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민원토지과 개발부담금(개발비용) 검증 용역기관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여주시 민원토지과는 지난 7월 10일에 개발부담금(개발비용) 검증 용역기관(6개 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사유화됨으로써 투기 성행을 방지하며,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건전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개발부담금 검증 용역방식과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제도개선 등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민원토지과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에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개발부담금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말씀해 주시면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검증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검증 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인증받은 곳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에 대해 검증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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