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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8) ▲도(9) ▲자치구(75) ▲시·군(151)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73.2%)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여 서민 부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됐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인상 예정 지방공공요금 195건 중 36건(18.5%)은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으며,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2023년 7,172개소→2024년 9,723개소→2025년 11월 기준 11,584개소로 크게 확대됐다.
이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이다.
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정부는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QR 간편신고 도입, 축제 협약 위반업체 즉시 조치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도 높은 물가관리 환경을 조성했다.
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 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됐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였다.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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