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5년 10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지연과 납품지연 상황에도 추가 수주 관련 의혹에 대하여, 2025년 11월부터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하여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8~2019년 체결한 1, 2차 계약의 경우 2025년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도과됐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고, 2024년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1·2차 계약 납품지연 관련 확인된 사실은 첫째, 다원시스가 제출한 지출 증빙 확인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

둘째, 계약법령 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다원시스가 제출한 선급금 지출내역에는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 상당액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되어 완성차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에 미달함이 확인됐다.

3차 계약과 관련 확인된 사실은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납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2024년 4월 26일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했다가 3차 계약 체결 이후 납품을 중단했고, 3차 계약을 위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도입하기로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코레일-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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