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 |
[뉴스스텝]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2월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업에서 ①원·하청 상생 등 고용구조개선과 ②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개선 분야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20개 사업장(각 10개소)에 대한 시상(장관상 15점, 사무총장상 5점)과 우수사례 발표 및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올해 컨설팅 분야별 수상 사례들의 주요 특징은 원·하청 상생·협력 관련, 하청근로자 고충제기·소통기구 마련, 복리후생시설 이용 확대(원청 시설·혜택 공유 등), 경영성과 공유 등 개선사항 이행을 통해 우수한 운영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한일시멘트(주)는 ‘조직문화·인적자원(HR)·재정’ 세 가지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개선을 도모했는데, 원·하청 상생협력위원회 구축, 하청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및 괴롭힘·성희롱 신고접수 창구 마련, 우수협력사 선정 포상, 협력사에 저금리로 대출상품 제공 지원 및 원청 사택 이용 확대 등 하청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부산롯데호텔은 원청 채용 시 하청근로자에 채용정보 안내 및 가산점 부여, 하청 근로자에도 하계휴양시설 이용지원(1인당 60만원) 등을 개선했다.
비정규직 차별개선 우수사례에서는 ▴보상체계 적극 정비(기존 격차분 소급지급,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정비 등), 조직문화 개선 노력(수평적 호칭 제도, 정규직-비정규직간 소통기구 운영 등)이 두드러졌다. 특히, 차별개선 사례는 2023년 12월에 발표한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의 경우 동종·유사업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 원칙”을 지킨 사업장이 다수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SK쉴더스는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자가 없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포인트(150만원)를 지급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예산 문제 등으로 개선이 쉽지 않은 공공부문의 애로를 상급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와 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 확보로 해결하여, 기간제근로자에 과소 지급되던 복지포인트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무기계약직에 미지급되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기업의 규모, 고용의 형태에 따른 양극화 문제 타개를 위해서는 원·하청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편,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개별 사업장에서 원·하청 상생, 차별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정부도 컨설팅, 교육 등 현장 인식과 관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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