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쇼핑, 생성형 AI,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다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0 1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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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공정위 경연에서 경희대 법전원 대상, 연대 상사법학회·고대 법전원 최우수
▲ 제23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13일 ~ 14일 양일간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공정위는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의공정위의 소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경쟁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서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전 세계 K-컬처 열풍을 타고 면세 쇼핑과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 고율의 리베이트 제공과 독점 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행위를 다루었다.

다음으로 최우수상은 연세대학교 상사법학회팀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수상했다.

연세대학교 상사법학회팀은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포털 플랫폼 ㈜◎◎◎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언론사들과 독점적·배타적 뉴스 기사 공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다루었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수요 예측 시장에서 점유율 47%로 1위 사업자인 ㈜★★★가 발전량 공급 예측 알고리즘을 보유한 ㈜◇◇◇발전중개를 인수하는 혼합결합을 다루었다.

그 외 우수상 3개 팀 및 장려상 14개 팀도 최근 신산업과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참신하고 흥미로운 소재들을 다루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정 변호사(전(前) 공정위 비상임위원)는 “참신한 소재, 시대와 산업을 읽는 통찰력, 팀웍과 노력”을 치하하면서 “이번 경연을 계기로 한층 더 성장하여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에 관한 식견을 갖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어 장차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모의공정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의공정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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