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뉴스스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0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3월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으며, 결혼·출산의향 등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이후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후속 추가보완과제를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향후 요구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진행한 두 차례 조사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늘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확대됐고, 무자녀층 출산 의향은 지난해 3월 대비 7%p이상 높아졌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중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모두 높은 정책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대상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핵심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정책 만족도에서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일·가정양립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결혼)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여성의 결혼의향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여성에서 결혼 긍정인식과 결혼의향이 모두 지난 9월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출산)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과 자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육) 돌봄서비스 정책의 이용 만족도는 영유아·초등가정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농어촌 거주지역에서는 초등 돌봄서비스에 비해 영유아 돌봄서비스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개선 요구사항으로 영유아가정은 ’이용비용 지원 또는 감면‘, 초등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높았다.
(일·가정양립) 맞벌이 가구의 원활한 자녀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돌봄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으로 나타나, 육아휴직 등 제도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및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돌봄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제별 인지도・기대효과)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저출생 정책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로 나타났으며, ‘신생아·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역시 인지도와 기대효과 모두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결혼·출산에 있어 주거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지속적인 주거정책 확대와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향후 정책요구) 일·가정양립 분야에서 강화되어야 할 과제로 남성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여성은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남성은 경제적 지원을, 여성은 육아 시간 확보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남녀 모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출산·양육 분야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주거 분야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합계출산율의 반등과 혼인건수 증가 등에 이어,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변화”라며, “특히 출산 의향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6·19 대책 이후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경감, 주거지원 등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 온 저출생 대응 정책이 국민들의 인식에도 조금씩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노력이 점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인식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TV·온라인 광고·홍보, 정책공모전, 국민WE원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협력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식의 회복 흐름은 반가운 신호이지만, 경기 부진과 물가상승 압력, 주거시장 불안, 좋은 일자리 감소 등으로 가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출생 반전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지금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앞으로 수년간 집중적이고 일관된 정책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회복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기준 총 출생아수의 4.7%에 이르는 비혼 출산의 차별적 요소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난임 출산에 대해서도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지원도 확대하는 등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2030년까지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통해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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