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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
[뉴스스텝] 산업통상부는 산업 2035 NDC 이행 및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수단인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2월 23일 기업·연구·협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순환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산업부문 순환경제 3×3 = ∞ 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전문가 그룹’ 및 관련기관과 함께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경제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및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첫째,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3개 핵심 분야에서 생산·소비·회수 등 3개 기능별로 생태계 활성화 모델을 창출한다. 먼저, “재제조” 분야에서는 (생산)3대 주요업종(모빌리티·LED·기계)의 재제조 제품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재제조 품질인증 확대 및 재제조 제품 서비스화(PaaS)를 추진하며, (회수)재제조 핵심원료 수급을 위한 R&D·기업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재사용” 분야에서는 (생산)배터리·전자제품 분야의 재사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의류 등의 업사이클링(Up-cycling)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화를 추진하며, (회수)기업 간 공정부산물을 재사용하는 생태산업개발을 전개한다. 아울러, “재자원화” 분야에서는 (생산)‘재생원료인증제’ 도입 및 고품질 재생자원 수급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소비)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활성화 및 (회수)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설비·사업화·투자·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순환경제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부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에'순환경제 기업상담창구'를 새롭게 설치한다. 산업부는 접수된 규제 등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국조실·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순환경제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유망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순환경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전략(과제)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또한 순환경제 선도기업에게 사업화·파트너십·자금지원·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및 ‘K-에코디자인 50선(選)’ 도입 등 EU의 에코디자인(Ecodesign) 규제 대응을 위한 국내 기반을 마련하고, AX 촉진을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 기반의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과 핵심 희소금속 수급 정보 취합 및 자원효율을 진단·개선하는 ‘자원생산성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존 ‘전문가 그룹’을'순환경제 얼라이언스(협의체)'로 확대하여 ‘전문가 그룹’ 및 ‘얼라이언스’를 통해 23일 공개한 전략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회의체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가칭)산업부문 순환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순환경제는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수단”이라며, “유망분야의 선도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국내 순환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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