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인 박춘선 시의원 |
[뉴스스텝]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11월 2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민단체가 협력해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9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산하 공모사업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사업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5개 분야 19개 사업이 선정되어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며, 12월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다.
박춘선 의원은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동일 단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검토한 결과 무려 5차례나 선정된 단체가 두 곳에 이르며, 3회 이상 선정된 단체도 16개에 이르렀다.
또한 올해부터 한 개의 단체가 동일 주제로 연속해서 사업에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을 변경했음에도, 실제 3개의 단체에서 유사 주제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윤리의식이 강화되는 가운데,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특정 단체가 공모사업을 독점해서 수행하는 것은 다른 다양한 시민단체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행하는 시민공모사업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부분인 것이다.
박 의원은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단체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원칙상 사업 진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대시민 공개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며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의 모든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또한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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