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한,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하여 더욱 심층적인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상호관세 발효 등에 따른 관세 영향 범위 확대에 대비하여 관세 관련 애로 상담 창구를 추가한다. 기존 수출규제 전담대응반을 통해서도 관세 상담을 함께 지원하고,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챗봇 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GBC가 구축되어 있는 14개 국가별로 해외 멘토단을 구성하여 해당국가로의 수출 및 현지진출 노하우 전수와 함께 해당국가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미국의 관세조치 현황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하여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한다. 관세대응 119,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 개별 기관이 접수한 관세애로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처리실적을 매주 점검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관련 정부 지원정책 및 주요국 통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찾아가는 기업상담 및 설명회 등 현장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애로지원을 위해 0.4조원 규모의 긴급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0.1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4.2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하여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피해회복 및 경영애로 완화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마케팅 서비스(14개 분야 8천여개)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하여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수출애로 해결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對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시 對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당초 3,825억원 → 추경반영 4,825억원)하고, 미국 관세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UAE(두바이), 일본(오사카), 독일(베를린) 등 스타트업 전략시장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국가별 진출 로드맵을 마련하여 스타트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인증 획득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가 인증 서류 검토, 적합성 사전판단 등을 컨설팅하는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 생태계 경쟁력 확충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및 후속투자 매칭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신사업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하여 1년차에는 기술 고도화, 2년차에는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2단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미 관세 대응 등 수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뉴욕), 중국(상하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용체계를 고도화 하여 권역별 관세대응 공동사업 발굴 등 정책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시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관세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 ‘윈윈 아너스’ 선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美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