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정책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각 분야별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장관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의 네 번째 행보로, 앞선 세 번의 정책 현장투어는 기술탈취, 수출 위기대응, 제조업 AX·DX 전환을 주제로 진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분야 외에도 소상공인과 창업·벤처 등 중소기업 정책 대상별로 정책 주제를 선정해 현장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사업 신청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의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 불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사업 공고 확인부터 자격 요건 검토, 각종 증빙서류 제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부담이 크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와 서류 간소화에 대한 현장의견이 있었다.
또한, 일부 브로커나 지원사업 신청 대행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자료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됐다. 현재 평가위원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개선해, 데이터 분석 등 기업의 기술력, 성장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한정된 자원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통합과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 체계와 현장의 괴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같은 폭넓은 의견도 이어졌다.
한성숙 장관은 “정책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것이 공공 서비스 혁신”이라며,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1일 간담회 외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중기부 누리집 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라는 소통 창구를 8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 정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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