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시민 정보보호 수준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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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시스템 대상 위험요소 사전 점검…디지털 신뢰 행정 기반 마련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민원 업무용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시는 매년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을 선별해 오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데이터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정비하고 있다.

더불어 영향평가 전문 업체를 통해 실제 업무 현장과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민원 서비스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전면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영향평가를 통해 단계별 접근 방식 개선 등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이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정보보호 조치의 적정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영 디지털혁신과장은 “시민 개인정보 보호는 디지털 신뢰 행정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영향평가를 계기로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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