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뉴스스텝] 20일 열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지역의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주장했다.
홍인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출산·양육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타 지자체에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을 도입했으며,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 부산, 경상남도 등도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홍 의원은 "제주지역에서도 맞벌이 가정, 다자녀·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과 경기의 사례를 참고해 제주 실정에 맞는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양육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 교육, 건강검진 지원 등 타지역의 지원정책을 뛰어넘는 제주형 가족중심 돌봄 정책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제주지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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