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가야고분군 통합기구 관련 용역결과 신뢰도 부족 · 통합기구 설립은 지자체의 충분한 협의 필요

고령군, 가야고분군 통합기구 관련 용역결과 신뢰도 부족 · 통합기구 설립은 지자체의 충분한 협의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2:15:25

▲ 고령군, 가야고분군 통합기구 관련 용역결과 신뢰도 부족 · 통합기구 설립은 지자체의 충분한 협의 필요

[뉴스스텝] 가야고분군은 7개 개별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14항에 따른 통합관리체계의 일환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이하 통합기구)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23년 8월부터 시작해 24년 7월 초에 마무리했다. 용역은 통합기구 설립의 필요성, 설립형태, 설립위치, 조직 및 인력, 경제성 등 7개 가야고분군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구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지난 8월 9일 고령군을 포함한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용역결과 보고 및 지자체 의견을 조회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령군은 이날 회의에서 두 가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첫 번째는 용역보고서 내용 중 설립위치에 대해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본문에는 위치선정 지표점수에 따라 7개 지자체의 순위표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치선정 분석방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설립위치 지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21년 발간한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선정 기준 연구'에서 제안한 인구규모, 지방세규모, 지역별총생산,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를 차용하고 더하여 인구밀도와 관리이동거리 등 총 7개 지표에 대한 점수를 환산하여 총합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서열화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위 지표들은 ‘형평성 원칙에 입각하여 그 수준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오류를 범했다. 이에 고령군은 용역결과보고서 자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통합기구 설립은 받이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이번 용역결과가 향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 설립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하고, 업무협약서에 따라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통합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원단의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통합관리기구의 설립은 지자체간 협의사항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고령군 이외의 몇몇 지자체에서도 설립위치 지표와 그 점수에 따른 서열화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 향후 통합기구 설립방안에 대하여 통합기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분담금 혹은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방안, 지금과 같이 윤번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최종보고회를 주관한 지원단은 통합기구 설립은 여러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며, 앞으로 지자체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가야고분군은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으로 잊혀졌던 고대역사인 가야를 증명하는 독보적 증거이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통합관리기구는 연속유산인 가야고분군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홍보·활용 등의 속성을 가진 기구이다. 과거 가야가 그러했듯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지자체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