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자율주행 전환기 사회적 충격 완화할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시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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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택시 도입 불가피…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 전제로 철저한 대비 필요
▲ 자율주행 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7일 개최된 '자율주행 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행정·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은 AI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분야”라며 글로벌 여객운송업 시장이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한 만큼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주행 택시 도입의 핵심 과제로 기존 택시 산업과의 관계 설정을 꼽았다. 그는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정체 완화, 이동 편의성 증대 등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공공적 이익을 언급하면서도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한 제도 설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과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서비스 모델 정립과 함께 기존 종사자들의 직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자율주행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서울시가 시범 사업과 실증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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