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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대토론회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2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회·학계·연구기관, 시민·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길영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기술적 논의를 넘어, 서울의 균형발전 미래 지도를 정교하게 그려낼 공공투자 의사결정의 철학과 기준을 다시 세우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2019년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기준을 개편한 이후,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경제성 중심의 평가 기준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서울 강남·북 간 균형발전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평가의 틀이 현실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좌우하는 철도사업 추진을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음에도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변화가 번번이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길영 의원은 “사람이 많아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결국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비용을 줄이는 투자를 가려내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는 현 상황에 맞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과거의 비용·편익 중심의 협의적 효율성에서 나아가, 지역별 여건과 미래수요, 공공성과 형평성 등 정책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길영 의원은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교통·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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