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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8월 13일 부동산 금융대책의 추진상황,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사항,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간담회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리”라며,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해야할 것이며 건설업계는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2022년 이후 주택공급 위축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민간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도시건축 규제 개선,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공급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킥오프회의에서 금융위는 8.13 대책 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총 20개의 과제 중 8월중 추진가능한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캠코펀드 예산확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개편,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조성 등에 금융권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하여 조속히 정상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역시 8월 20일, 9.7대책 입법과제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기반이 마련됐으며, 8.13 대책 제도개선 사항도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되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기 평균 대비 공급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해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한편, 공급 현장에서 여전히 금융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대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은 8.13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금감원 : PF, 산은 : 건설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협회, 캠코·주금공 등 공공기관, 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건설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설치하여 9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제부터 민간 금융권과 시공사·시행사 등은 PF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전·상호 등 금융업권과의 소통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한 경우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의 기능을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총괄반을 두고, 분야별 담당 반(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을 두어 금융애로 해소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과도 연계하여 지원한다. 애로사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협회 등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산은), 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소통창구를 일원화한다. 산업은행이 총괄하여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자체적 처리 혹은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고, 협회는 신속하게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하여 건설사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회의에 참석한 5대 은행 및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에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 취지에 공감하며, 금융권 역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가, 그리고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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