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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스텝] 제주시는 금 현물거래를 악용한 자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KRX(한국거래소) 금 현물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 현물거래를 이용한 자산 은닉 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전수조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765명(총체납액 187억 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NH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13개 증권사의 KRX 금 현물거래 계좌를 일제히 조회했다.
조사 결과 금과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41명이 확인됐으며, 이들의 자산 평가액은 총 10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5억 4천만 원은 실제 압류 또는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주시는 해당 증권사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 확보에 나섰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최근 일부 체납자들이 금 현물거래를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산 은닉 방식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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