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

[뉴스스텝] 미래공간기획관의 포괄예산 사업인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본예산이 21억 5천만원이지만 예산현액은 지난 해 이월액을 합쳐 32억 2천1백만원에 달한다.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예산현액의 30.9%에 불과해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은 7일,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연도 독립과 사전의결 등 예산의 원칙을 무시하는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2021년 미래공간기획관의 포괄사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23억 2천8백만원 중 55.1%만 지출하고 44.9%는 다음연도로 이월했다.

지출액 중 절반이 넘는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이다.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37.8%를 집행하고 62.2%를 이월한 것이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포괄사업 예산으로 발주한 용역의 9월말 현재 집행률은 22.0%에 불과하다. 전년도 이월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6개 중 9월말 현재 예산을 일부라도 집행한 사업은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예산을 모두 불용하거나 이월할 예정이다.

박승진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미이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포괄예산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포괄예산을 사용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만큼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예산의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고 새로운 사업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함으로써 원칙 훼손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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