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7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북지역 고도지구 제한의 불합리성과 주민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컨대 강북구의 경우 “1990년에 고도지구가 지정되고 높이가 20m로 제한되어 32년째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대부분의 답변은 미반영이다.”라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90년대 초반 북한산 주변이 많이 개발되다보니 북한산의 경관을 가릴 우려가 있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확산되어 강력한 규제들이 설정됐다”라고 고도지구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삼양동 미양초등학교 지역은 서쪽은 25층 아파트가 들어서 60~70m 높이로 고도가 형성되어 있지만, 동쪽은 18m로 주변의 1/3도 안되는 저층주거지로 자동차의 진입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같은 2종 주거지역이지만 도로하나 사이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지역주민들의 박탈감과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현실에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고도지구로 묶여 있다보니 정비계획 조차 세울수가 없다.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에서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도지구 관련 용역에서 지역특성을 반드시 반영하여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조남준 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도 특히 강북, 도봉 지역 민원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다. 작년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개선점을 찾고 있으며 층수 완화에 대한 주민의 열망과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을 달리해보자는 생각으로 용역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집행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과감하게 고도제한을 해제한 어린이대공원의 사례도 있다.”라고 개선사례를 설명하며 주요 포인트를 분석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다짐했다.
이용균 의원은 “기반시설도 중요하고 후세를 위한 자연보전도 중요하다”라고 전제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은 개발에서 고립되어 낙후될 우려가 있어 종합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세워 주민들이 더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으면 한다”라고 지역주민의 열망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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