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양정신병원 현장 행정사무감사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강석주 위원장, 국민의힘, 강서2)는 지난 11월 11일 시민건강국 소관 고양정신병원 및 보라매병원에 대한 2022년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정신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환자들의 생활환경과 진료시설 등을 점검한 후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신병동 옥상의 누수 문제와 병원 내 낙상사고 발생 등의 보고를 받은 후, “임시방편적인 보수공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 설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병원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언급했고, 이와 더불어 “실제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투표 참여 협조를 요청했는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안내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했고, 이외에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병원 내 환자들의 인권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해달라” 요청이 있었다.
이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2025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안심호흡기전문센터’ 부지 등을 시찰했으며, 차질 없는 개원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병원의 진료수당 및 시간 외 수당의 부적정 지급 사례 문제 등을 예로 들면서 “병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질타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개선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신규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 문제와 이에 따른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우려하며, “신규 간호사의 업무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위원들은 ▲ ‘서울케어 건강돌봄 네트워크’의 안정적 안착 및 확대 발전을 위해 인력충원 및 홍보 활성화 등이 필요, ▲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검토 ▲ 마케팅 리서치를 통한 병원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및 발전 방향성 모색 ▲ 병원의 효율적인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 ▲ 노후화된 의료장비 개선방안 마련 ▲ 외래 환자의 적정한 진료시간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3. 1. 28.)에 맞추어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추진하는 유일한 병원은 보라매병원뿐”이라며, 다른 시립병원들의 낮은 장애인 인권 감수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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