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청

[뉴스스텝] 사천시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추진해 온 14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지적을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는 선구동 비룡각산타운 일원과 동림동 문화예술회관 인근 등 총 1,110필지, 약 21만㎡에 대해 최신 측량(GNSS·드론) 실시, 토지소유자 대상 경계합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및 이의신청 처리 등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조사와 경계합의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동식 시장은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과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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