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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스텝] 제주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37억 원을 관내 1만 8,042농가 및 농업인에게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구간별 136~150만원/ha’과 8가지 자격요건 경작면적 0.5ha 이하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17억 원 늘어난 237억 원으로 이 중 소농직불금은 6,627호를 대상으로 86억 원, 면적직불금은 1만 1,415농업인에게 151억 원이 각각 지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되고 지급 대상자도 전년보다 늘어나면서,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금 기준)이 기존 120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증가해 소득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직불금 접수 이후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및 중복 필지 여부 등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증했다.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해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 28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6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이 농업인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경작 위반 등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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