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에 대해 복지 11월부터 연말까지(2개월간)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

금번 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심의를 활용 적극 구제하고,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다.

반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기지급된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을 엄정 적용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장을 받다가 중지됐던 가구 중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기준에 적합하여 다시 진입이 가능한 560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급여신청 안내를 실시하고 추가 발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공공·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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