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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청 |
[뉴스스텝] 금산군은 12월 31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분야의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납부 내역 등 68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군은 지역 내 수급가구 771곳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을 점검해 복지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한다.
조사를 마친 후 군은 급여 조정 또는 자격 변동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서를 통해 탈락 사유와 소명 방법을 안내하고 차상위 지원사업 등 신청이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이나 추가 조사를 통해 소명 내용을 반영하고 증빙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받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유연한 행정 대응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 조사는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군민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누구도 갑작스럽게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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