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리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지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9년부터 전담 부서인 아동친화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유니세프아동 친화도시 최초인증을 신청했으나 사전검토결과 심의기준에 미달되면서 선정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새로 발표된 지표에 맞춰 12월 재인증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
도의회에서는 지난 제430회 임시회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있어서 아동친화도시의 ‘상징성’보다 ‘실효성’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19년부터 무려 5년 넘게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아동친화도시 평가지표를 맞추기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아동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10번의 회의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혹사 수준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아동친화도시에 지정되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이 있느냐”며 “아이들을 위한다는 것을 가장한 어른들의 욕심이 아닌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례동)은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평가지표의 점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지,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을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지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올해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단계에 머물고 있다”면서 “아동친화도시라는 타이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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