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서울시 초등·특수학교 학생 마음 건강 지원 ‘빨간 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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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상황은 더 심각…단 1교에만 위(Wee)클래스 구축돼 있어
▲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정책 질의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정책 질의에서 초등 및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지극히 낮은 점을 지적하고, 학생 마음 건강 위기 지원에 있어 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1,327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는 293교로 미배치율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초중고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가장 시급한 곳은 초등학교로, 전문상담교사 미배치율이 무려 3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교육청 내 담당과인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자료는 현재 없으며, 학생 마음을 상담해 주는 교내 센터 ‘위(Wee)클래스’도 특수학교 28교 중 단 1교에만 구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원 의원은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미배치율이 3%인 것에 비해 초등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원은 다소 배제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7세 고시 등 저학년까지 확대된 사교육으로 많은 초등학생들이 우울증과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초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발달·정서·사회성 측면에서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더 다양한 상담과 치료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정서 안정 측면에서라도 전문상담교사를 우선적 배치하고 위클래스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설상가상으로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 내 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원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교육청은 현실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다”며 “학생 마음 건강 지원에 있어 실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심리나 정서 문제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 사유도 더 다양해지는 복합적 성격을 띄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마음 건강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외부 기관을 찾아가기보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 상담실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함에 있어 초등·특수학교에 대해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수요에 대한 데이터 관리도 명확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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