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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 김혜지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0일 2025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재시설의 관리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빗물펌프장 노후장비 관리 기준 재검토와 도로수위계 유지관리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 천호 빗물펌프장의 사례를 제시하며 1993년에 제작된 대형 모터가 현재 32년째 사용 중인데 이는 콘크리트 건물보다 긴 사용기간으로 기계 장비의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14년 하천관리과 방침을 적용했기 때문이며 펌프 및 제진기 등 주요 장비의 내용연수를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청 내용연수 기준보다 두 배 이상 긴 기간이다.
김 의원은 당시 예산 부족으로 일몰제까지 만들어 내용연수를 늘린 것은 시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춰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상·제어반, 배전반, 변압기, 펌프 등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인근 지역 침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14년 방재설비 개량 계획의 기준을 현 여건에 맞게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적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2014년 수립한 방재설비 개량 계획에 대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노후 기기 및 장비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점검·관리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 호우에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질의 주제를 바꿔, 서울시가 침수 예상 지역에 도로수위계 10개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2025년 예산 2억 원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도로수위계 관리 상태를 확인해 보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구로구 개봉동 도로수위계는 경계석 신규 설치로 센서 유입구가 막혔고 ▲중랑구 수위계는 제어함 잠금장치 고장으로 정기 점검 불가하며 ▲동작구·서대문구 수위계는 송수신 장치와 거름망 파손이 된 것으로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김 의원이 4개월 후에 직접 조사해 보니 여전히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풍수해 대책 기간(5월~10월) 동안 수위계가 고장 난 채 방치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예산으로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와 신속한 보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주기적으로 계측기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는데도 고장 나 방치된 수위계가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수 조사를 통해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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