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여성가족실 및 소관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와 약자와의 동행 원칙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2022년부터 100% 시비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고유한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자체 개발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상담·법률·심리·삭제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수동으로 '삭제 지원'에만 집중하는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명확히 차별화되는 서울시만의 강점이다.

그러나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 중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서울시 센터 역시 사회복지시설 및 국비보조시설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우려된다”며,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될 경우, 임금 및 회계 문제로 전문성 있는 인력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만이 능사가 아니라, 전문 인력이 채용되어 두터운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우수한 AI 시스템과 원스톱 지원 노하우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서울시 고유의 성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가 이룬 성과가 후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명확한 역할 정립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약자동행'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취약계층 외면 실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공의 역할은 민간이 채우지 못하는 사각지대,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센터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에서도 '사각지대 아동이나 취약아동과 같은 약자 동행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300명을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했으나, 2024년에는 다문화가정 시범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에 대한 발달 선별검사를 아예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다문화가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지원이 절실한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원칙 상실"이라며, "센터가 취약아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6년도 사업 방침'을 명확히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