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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승진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이 오히려 새로운 지역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3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했지만, 정작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사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표 사업인 디지털동행플라자 이용자 대부분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 집중돼 권역별 균형 설치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디지털동행플라자는 현재 은평구(서북센터)와 영등포구(서남센터) 2곳에서만 운영 중이며, 방문자의 70~90%가 해당 자치구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랑구 주민 이용률은 1% 미만(0.5%)으로, 사실상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권역별 설치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중랑구와 같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접근성이 낮아 디지털 취약계층이 가장 소외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5년 강동구·도봉구·동대문구에 추가로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할 계획이며, 공간 확보가 어려운 자치구에는 소규모(300㎡)라도 설치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경우 운영비는 자치구에서도 일부 부담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공간 확보가 어려운 자치구에는 소규모(300㎡)로라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운영비는 자치구에 부담시키려 한다”며 “큰 센터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면서,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는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디지털 배움터와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사업 역시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재단의 분석결과, 중랑구는 고령인구 비율(30%)과 밀도(15.76명)가 모두 높아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왔지만, 실제 서울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이 닿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승진 의원은 “격차 해소 정책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며, 행정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며 “서울시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 행정을 하지 말고, 디지털 약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정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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