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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주관한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17일 의회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기차·가정용 전자제품·ESS의 확산으로 폐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환경·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조항 신설)’의 후속 정책 논의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컸다.
이용균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차전지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서울의 안전, 자원 안보,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필요성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발제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됐다. 정미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및 국내 동향'주제로 전용 안심수거함 확대, 품목별 맞춤형 관리, 생활권 기반 회수체계 고도화 등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이종민 e순환거버넌스 공공회수사업단 팀장은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회수 모델'을 발표하며 무상 방문수거, 공동주택 회수체계, 거점기반 인프라의 실효성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이동훈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가영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위원, 이동현 SR센터 대표, 발제자가 참여해 제도 보완, 안전성 확보, 시민 참여 확대, 회수체계 고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송민영 연구위원은 “전용수거함 설치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할 현실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다량의 폐이차전지가 충격·고온에 취약한 만큼 안전운송체계 구축과 제조사 협력, 다양한 수거방식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SR센터 대표는 “이차전지가 다양한 전자제품에 내장돼 있어 단순 거점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형폐기물·전자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나뉜 배출 체계를 정비해 가정 배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수거체계와 협력한 거버넌스 기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가영 연구위원은 폐이차전지를 ‘위험이 아닌 미래 자원’으로 바라보는 전환을 주문하며,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순환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용균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재사용·재활용·안전관리를 아우르는 선도적 이차전지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위험을 줄이고 자원 가치를 높이는 길은 결국 행정·산업·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례 개정 이후 실질적 정책 설계를 위한 공식 후속 논의로서, 서울시의 이차전지 폐기물 관리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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