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빛나는 정읍시의 혁신 행정 |
[뉴스스텝] 지난 2022년 정읍시는 민선 8기 이학수 시장 취임 이후 업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1원칙으로 삼고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시민 중심의 청렴․소통행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고 지방규제혁신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등 행정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학수 시장은 “행정업무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어떤 것보다 가장 앞서서 챙겨야 하는 것”이라면서 “청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뚜렷한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시책으로 ‘시민중심 으뜸정읍’을 일궈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렴과 혁신으로 빛나다! 청렴도·규제혁신 부문서 두각
시는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21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맞았는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22년 4등급, 2023년 2등급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
그 주요 원인은 기관장인 시장의 청렴한 시정 운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사와 계약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돋보이고 있다. 더불어 청렴을 실천하는 업무의 행태와 공직 자세가 행정 전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년도 보다 더욱 향상된 1등급 정읍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해 현실에 맞는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22년 지방규제혁신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2023년에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인센티브 4억원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규제완화와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은 최소화하고 시민 제공 서비스는 최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례‧반복적 행정업무 타파! 정읍시의 행정 혁신 성공 스토리
시는 과거부터 답습되고 있는 관례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부가세부과 대상이 아닌 지장전주 이설비에 포함해서 지급됐던 부가세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 3억 2000만원 환수, 소관 부서에서 일괄 추진한 공법선정위원회 및 평가위원의 구성을 사업부서와 감사부서로 이원화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부서별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자료를 시스템으로 종합관리하는 행정처분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계인수시 누락되거나 후속처분을 미이행해 2차 민원 발생 방지, 주요 사업추진 시 사전점검표 작성, 민간위탁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등 행정행위의 부작위를 방지하고 업무절차상 위법과 하자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 예방장치 운영 등이 있다.
더불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 불법 농지․산지전용, 불법 건축물 등의 단속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전담반을 운영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읍면동 전수조사, 수시 현장 출동 등으로 적발된 18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선량한 시민이 부지불식 중 발생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설득․계도해 적발된 모든 행위가 고발·과태료 처분 없이 원상 복구되는 성과를 거뒀다.
업무개선 위주의 감사
시는 그동안 읍면동 종합감사 중심의 감사를 본청 소관의 민간위탁, 보조금 등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집중 감사로 전환하면서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업무행태를 원천차단했다.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8개 분야의 특정감사를 실시해 민간위탁 시 원가계산 및 입찰의무화, 민간위탁표준계약서 마련, 경로당운영보조금 지급 관련 읍면동장의 권한 및 책임강화, 읍면동 행사운영 개선 등 불합리한 업무에 대한 개선방법을 도출하고 관련 부서에 개선하도록 요구해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분야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정감사에 외부감사관제를 도입해 토목시공, 건축, 노무 등 11개 분야에 외부감사관 29명을 위촉해 보다 깊이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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