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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29일 개최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대상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진 못한 강북횡단선 관련 서울시의 재추진 의지와 향후 진행 방향을 집중 질문했다.
강북횡단선은 동-서를 잇는 노선으로 산비탈이나 고도가 있는 곳에 철도를 건설해야 하는 특성상 공사비가 추계되는 반면,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수익 산출 시 미래의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산객 이용 등 미래 수익이 모두 배제되어 있어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지역별 발전 불균형이 심각한 서울 내에서 강북횡단선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아우르는 노선으로 ‘서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수도권에만 삭제되어있어 오로지 ‘자금의 투입 대비 산출’로만 경제성이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원 당선 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강북횡단선 통과와 추진 필요성’에 대해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역차별적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지표는 수도권, 특히 서울시의 ‘강북횡단선’과 같은 서울 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선을 탈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서울 내 지역별 빈부격차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교통실 여장권 실장은 강북횡단선 통과를 최종 목표로 두고 완전히 새로운 노선을 개발 중이라고 답변했다. 문 의원의 질문처럼 여 실장은 강북횡단선의 노선은 지하철 등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포함한 노선으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해당 노선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강북횡단선이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됐으나 큰 난관으로 봉착했던 단계가 바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부분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타 경제성 점수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올해 연말 고시 예정인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내용을 토대로 국가철도망과 강북횡단선 노선을 연계해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후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현실성을 갖춘 새로운 강북횡단선 노선 계획을 가시화할 전망이다.
문 의원은 끝으로 “수도권 역차별적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지표에 대해 현재 서울시가 기재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사안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속도를 내어, 추후 예타 평가 항목과 지표들이 서울시 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작동하도록 하루빨리 개정되길 촉구한다.”라며, “또한, 강북횡단선의 조속한 추진으로 한층 균형 잡힌 서울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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