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6일 열린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도시계획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작년부터 이병도 의원의 지속적인 제안으로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이 도시계획국이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의 서울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직도 개발과 성장 중심의 정책 일변도이다”라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인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명시적인 사업이 없더라도 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과제이자 생존의 문제인데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함과 동시에 “사업의 기저에 깔려있단 말은 안일한 인식이다”라며 일침을 날렸다.
이 의원은 “런던의 경우 2018년부터 국립공원 도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도시 전체의 50% 이상을 녹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며 이처럼 다양한 세계 도시들이 중요과제로 인식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만큼 2050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도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계속해서 ‘탄소중립법’에서도 계획단계부터 정책 전반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최근 기후위기 공동대응 결의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원팀 서울'에서 결의문을 발표한 만큼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등 다른 유관 부서들과의 협업과 다른 기본계획에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춰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국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노력과 실천적인 과제를 발굴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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