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특허청 주요정책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
[뉴스스텝] 전 세계 6억 건의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특허동향 심층 분석이 새롭게 실시된다. 또한,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규모가 12조원으로 확대되고,100개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분쟁위험 사전분석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1월 21일, 내수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특허출원이 24.6만여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246,245건)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0조원을 돌파(’24.8)했다. 이러한 의미있는 지표들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잠재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청은 이처럼 높은 지식재산 역량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미래 첨단산업분야 기술주권 확보, 혁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세계시장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3대 추진전략과 10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심사‧심판 역량 강화로 기술경쟁력을 높여 미래 첨단산업 분야 기술주권을 확보한다.
우선, 특허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안보를 지원한다. 첨단기술 정보의 집약체인 6억 건의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0개 첨단기술 분야 R&D과제에 대한 특허동향 심층 분석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분야의 발명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글로벌 발명자 지도’를 구축하여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해외 기술유출 위험영역을 사전에 탐지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특허청의 전문성에 기초한 기술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 구축도 본격화하여 국정 전반에 특허빅데이터 활용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심판서비스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심사분야에서는 2월에 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분야와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확대하고, 민간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여 첨단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더불어, 기업과 발명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인력운용 효율화와 제도개선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올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5개월대로, 상표심사처리기간은 12개월대로 단축하고 심사품질도 제고한다.
심판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고경력 심판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담심판부를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로 확대하여 첨단기술 관련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심판을 제공한다.
둘째, 확보한 기술력을 원동력으로 혁신기업이 스케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 전반을 아우르는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발판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규모 12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딥테크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수지원기구의 출연금을 확충하여, 은행권에 지식재산 담보대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위조상품 유통근절 및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SNS‧해외직구 등 위조상품 유통 경로 다변화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상시 모니터링을 3월에 본격 도입한다.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상습‧대규모 유통행위는 상표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로 연계하고, 주요 온라인플랫폼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 침해 피해 기업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술유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모델 개발과 특허 침해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법원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연계를 확대하고, 행정조사와 분쟁조정, 기술경찰의 수사 간 사건 이관과 자료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체계도 구축한다.
셋째,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 및 분쟁 대응전략 추진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활용전략 컨설팅 등 기업 상황별 맞춤형 지원과 동시에, 수출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문턱은 낮추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100개 수출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 해소 전략까지 신규 지원한다. 또한,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특허 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검증‧자문도 제공한다.
현지 밀착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재권 중점공관(25개), KOTRA 해외무역관(129개)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이 역대 최다인 24.6만여 건을 기록한 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이 보유한 두 가지 자산인 특허빅데이터와 높은 기술전문성을 활용하여 혁신동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여 해외시장 진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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